호르무즈 파병, 검토만 해도 정말 큰일 난다. 1. 검토가 문제다.2026년 9월 4일 현재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포함해 전투·비전투·수색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파병 여부나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런데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SBS 보도에 따르면 P-8A 해상초계기, 소양함급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 및 기뢰 대응 전력 등이 검토되고 있고, 약 150명 규모의 안까지 군 내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정부가 공식 확정한 파병안이 아니라 언론이 군·정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검토안이라고 전한다.이번 사안은 2020년 청해부대의 기존 작전구역 확대와 달리, 현재 교전이 진행되는 호르무즈 일대에서 새로운 임무와 전력을 투입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나아가 정부와 군 내부에서도 새로운 파병의 경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 파병은 우리의 전쟁으로 바뀐다.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여,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해외 파병을 결정할 수 없으며, 국군의 외국 파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헌법 제5조 제1항은 다음 원칙을 선언한다.“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만약 한국군의 임무가 상선 보호와 구조, 기뢰 제거와 같은 방어적 활동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공격작전으로 확대되고, 그 무력사용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다면 헌법 제5조가 선언한 국제평화주의와 침략적 전쟁 부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심각하게 따져야 한다.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와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적 정당성이 없는 공격적 무력행사에 대통령이 한국군을 참여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5조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3. 계산을 지나치게 하면 망한다.실용론자는 파병이 실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법률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다른 한편 파병의 목적과 임무가 헌법 제5조에 위배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권까지 침해한다면 구체적인 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까지도 잘 알 것이다.국회 동의권을 혹시 우회해 파병한다면 무엇을 얻어낼지를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압박과 이란의 석유 사이에서 정치적 실용론은 계산을 번개같이 하는 듯하다. 정치적 권력과 현실적 권한들 그리고 국제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손익교차가 어떻게 실현될지를 나름대로 면밀하게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산에 아무리 능하더라도 평화의 원칙과 세상의 정서를 읽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해 망한다. 자기 안에 갇힌 실용론의 역사적 행적이 다 그래 왔다.

4. 대안 – 중재국의 지위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파병 아니면 적대' 혹은 '트럼프 아니면 이란' 이라는 이분법적 양자택일일 필요가 없다.첫째, 더 쉽게 말해서 트럼프 눈치를 보는 한국 대통령이지만 이란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확대하면 된다. 둘째, 한국군 파견의 명분을 원유·LNG 수송과 한국 선박의 안전이라고 항변하겠지만, 군사 연합과 상선 안전 보장의 문제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란, 미국, 유럽 등 관련 조직의 기관/기구를 통한 항행안전 협력 수단들이 많이 남았다.셋째, 한국이 ‘파병국’보다 “중재국” 역할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지위와 동시에 이란과 외교관계를 유지해 온 나라라는 점을 적극 내세워, 군사적 연합 참여 이외의 중재 역할을 선도하면 된다. 넷째, 국회는 파병 승인기관에만 머물지 말고 외교적 대안 검토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확전 브레이크’escalation brake를 거는 공공성을 작동해야 한다.-----------
부록 : 철학적 비판 - 분쟁 문제를 결과론적 실용론이라는 정치적 수사법으로 다루려 한다면 결국 분쟁은 전쟁이 된다.
정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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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 검토라는 결과론 이펙트effect와 현실적 어펙트affect에 대하여 - 현재 청와대는 호르무즈 파병은 아직 검토 단계이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파병’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파병을 “검토” 한다는 발언 자체가 갖는 현실적 파장은 발언 주체를 무너트릴 정도로 자기파괴적이다. 왜 자기파괴적인지 이펙트effect와 어펙트affect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affect는 ‘부수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실재다. 검토만 했지 파병은 아니라는 언사는 실제의 파병이라는 effect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무시무시한 전쟁 신호와 긴장과 행동의 affect를 낳는다.파병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결과적 효과(effect) 볼 것이 아니라, 파병을 검토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과 주변국에 일으키는 정서적 파장(affect)이 크다는 점이다. 국제정치에서 이러한 불안과 위기의식은 단순한 집단정서에 그치지 않고 불안과 적대적 대응을 바꾸어 불러와 전쟁의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다.이펙트effect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론이 중시하는 가시적 결과지만, 어펙트affect는 실용적 결과 계산으로는 도무지 포착되지 않는 정서적 파장을 말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때문에 한국의 국가 위상이 급상한 상황에서 실용론 기반 “파병 검토” 발언은 2020년 창해부대 파병과 완전히 달리 매우 위험한 내외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국제경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자기파괴적 파장으로 끝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현실의 파병이라는 effect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 자체가 이란과 미국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서로 다른 공격성 어팩트affect를 발생시킨다는 뜻이다. 이란은 한국의 파병 검토를 최전선 공격진으로 읽을 수 있고, 미국은 트럼프 독주의 성공 신호로 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전쟁을 놀이로 삼는 우익 세력과 뉴이재명의 연대로 읽혀질 수 있다.이펙트는 말 그대로 결과를 중시한다. 판단과 행동을 이펙트라는 실용적 기준으로 처리한다. 가시적 이펙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실용론은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대통령의 실용론은 effect만 고려했지 affect를 놓치고 있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취약이 드러나고 잠재된 위기가 구체화될 수 있다. 전쟁은 실제 발포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검토와 신호가 위협과 오판으로 해석되는 순간에 이미 시작된다. 검토만 하고 파병은 아니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이 발언 자체가 표출되었다는 사안은 우리 정치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촉발할 수 있다. 분쟁 문제를 결과론적 실용론이라는 정치적 수사법으로 다루려 한다면 결국 분쟁은 전쟁이 된다.
정말 위험하다.